법제사(法制史)라는 것은 역사적 현상을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며, 역사의 법적 기초를 연구하는 역사학이다
이 글들은 4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자부심과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 법학계와 사학계에서 외면 받은 한국법제사를 개척하신 은사 고 정광현, 고 전봉덕 선생을 이어 한국법제사 분과학문으로 확립한 점에는 나름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수준과 극소수인 연구자층에는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 연구와 더불어 더 적극적으로 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면 연구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회한 역시 숨길 수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문학 위기’가 사회의 화두였고 현재 모든 학문, 특히 순수학문은 고사되고 있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공동체의 법경험과 법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법의 역사는 구성원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로서의 지구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필수이며, 법과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편성에 바탕을 둔 독자성을 확인하고 발전하려면 법제사ㆍ법사상사 연구는 필수일 것이다. 이 저작집이 후학들이 획일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주체적인 법학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5월 31일 저작집1 『한국법제사고』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山氣)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을 수상하였다. 초판 발간을 기준으로 반세기만의 수상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 상은 나의 삶에 대한 평가 나아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학들에 대한 격려로 여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법사학’이 한국학의 식구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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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법원사의 탐구
Ⅰ. 조선 초기 법제정과 사회상《대명률》의 실용을 중심으로
1. 서언
2. 《대명률》의 수용과 직해 과정
3. 《대명률직해》의 내용에 대한 검토
4. 속형률(贖刑率)과 유형지방 등의 직해와 개정
5. 《대명률》의 실용
6. 결언
Ⅱ. 여말선초 원의 법, 특히 지정조격의 영향
1. 머리말
2. 지정조격의 교육과 과시(課試)
3. 지정조격의 참조ㆍ적용 사례
4. 《의형이람》ㆍ《원사 형법지》의 참조
5. 《경제육전》 편찬방식에 대한 영향
6. 결언
Ⅲ. 조선 초기 중국형법의 적용
1. 머리말
2. 대명률
3. 원의 형법
4. 《당률소의》
5. 《무원록》
6. 결언
Ⅳ. 《속대전》 편찬과정의 고찰
1. 《속대전》 이전의 법전
2. 《속대전》의 편찬 과정
3. 흠휼정책의 전개
4. 《속대전》 편찬의 사상적 배경
Ⅴ. 심리록 해제
1. 머리말
2. 정조에 의한 심리 제도의 확립
3. 편찬 과정과 편자
4. 여러 이본과 내용
5. 《심리록》과 유서(類書)
6. 자료적 가치와 연구 과제
7. 맺는 말
제2장 법제의 전개
Ⅰ.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과 각 시대의 특징
1. 서언: 시대구분의 시각
2. 법제사 시대구분의 이론적 유형
3. 외국의 법제사 시대구분
4.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
5. 각 시대의 특징
6. 결언
Ⅱ.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1. 문제의 설정
2. 법의 계수와 전통법
3. 가족
4. 법적 능력
5. 소유
6. 결론
Ⅲ. 조선적 법치
1. 법치의지-지속적 법전 편찬
2. 고제古制에 의한 법의 보완
3. 법관념과 그 표현
4. 법원으로서의 법法ㆍ예禮ㆍ리理
5. 결어
Ⅳ. 한국법사학의 반성과 전망
1. 머리말
2. 한국법사학의 연구 현황
3. 한국법사학 연구의 반성
4. 맺음말 : 한국법사학의 과제
Ⅴ. 역사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제한국의 경험에서
1. 머리말
2. 역사발전과 자유ㆍ통제
3. 우리나라의 법적 경험
4. 결론
제3장 토지제도
Ⅰ. 조선시대 토지소유의 법적 성격
1. 전제
2. 토지소유에 관한 법전의 규정
3. 토지소유권의 입증방법
4. 소유와 점유
5. 토지소유권의 현실성
6. 결언
Ⅱ. 부동산거래법 약사
1. 서언
2. 부동산의 매매
3. 매매의 공증제도
4. 부동산담보제도
5. 결언
Ⅲ. 농지이용 강제제도의 사적 기초
1. 서언
2. 농지이용강제의 사적 기초
3. 현행법상의 이용강제
4. 결언
제4장 가족과 사회
Ⅰ. 고려말 조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
1. 서언
2. 칭호에 혼속이 미친 영향
3. 《대명률직해》의 친족칭호
4. 《경국대전》의 친족칭호
5. 칭호ㆍ호칭의 구조원리
6. 법제상의 친족
7. 17세기 이후의 변화
8. 결언
Ⅱ.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1. 머리말
2.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이념적 성격
3. 가장의 개념
4. 가장의 공법적 지위
5. 가장의 사법적 지위
6. 결언
Ⅲ. 한국의 자녀균분상속의 법관습과 남방계문화
1. 문제제기
2. 균분상속제의 남방계문화 관련에 관한 학설
3. 결언
Ⅳ. 한국의 법문화발전에 있어 양반의 역할과 기능
1. 머리말
2. 양반의 존재형태
3. 양반의 사회적 직능
4. 양반과 법률지식
5. 입법과 법운용에서 역할
6.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평가
7. 결언
Ⅴ. 한국 전통사회의 동족결합 유형
1. 서언
2. 동족결합의 유형
Ⅵ. 한국 전통가족 연구와 과제법제사적 시각에서
1. 서언
2. 전통가족의 특질
3. 전통가족의 변용
4. 결언
부록. 한국 고대법제 개설
한국 고대법제 개설
1. 부족사회의 정치ㆍ법제
2. 고구려의 정치ㆍ법제
3. 백제의 정치ㆍ법제
4. 신라의 정치ㆍ법제
5. 발해의 정치ㆍ법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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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朴秉濠
1931년 전남 해남 출생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5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구제舊制)
2011년 명예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99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87~1989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1990~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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