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총서 17 중국 사법 제도의 기초 이론 문제 연구 (상)         저자천광중 지음 / 주경철·박대석·정란란 옮김   판형|쪽크라운판(양장) | 530쪽   발행일2025년 2월 5일   ISBN 978-89-285-2080-0 (94820)   가격61,000원   중국 사법 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분석 중국의 소송구조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 구조로 나뉜다. 형사소송구조는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적 기초를 제공한다. 민사소송구조는 민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성되며,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행정소송구조는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 규정되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소송구조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주체의 자격 권한 및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더 잘 심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소송 화해는 소송 절차에서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소송 효율성은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높인다. 중국 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와 화해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소송구조의 체계적 분석은 중국 사법 제도의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사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문 개요 개론 1. 사법의 어의, 성질, 특징 2. 사법기관 3. 사법 제도 4. 사법의 기능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1. 개요 2. 서방 국가의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3. 중국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법치와 사법 제도 1. 법치의 일반이론 2. 사회주의 법치와 중국 사법 제도 사회공평정의와 사법 제도 1. 사회공평정의의 일반이론 2. 중국 사회공평정의에 관한 이론적 탐색과 실제 상황 3. 사회공평정의와 중국 사법 제도 중국 법원제도 1. 법원 직권 2. 법원제도 3. 법관제도 중국 검찰제도 1. 중국 검찰기관의 성격 2. 중국 검찰기관의 기능 3. 검찰기관의 지도체제 중국 수사제도 1. 중국 수사기관의 성격과 수사권의 속성 2. 중국 수사기관 설치와 권력 배분의 이성적 검토 3. 소송 범위 내에서 수사권에 대한 통제 중국 변호사제도 1. 변호사제도 개론 2. 변호사 관리제도 3.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변호와 소송대리제도 지은이 천광중 陳光中 천광중 교수는 1930년 4월생으로 저장성 융자현永嘉縣 출신이다. 중국정법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국정법대학교 종신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소송법학연구원 명예원장이다. 중국법학회 학술위원회 부주임, 중국법학회 형사소송법학연구회 명예회장, 국가철학사회과학기금 법학평의팀 부팀장,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 및 법학부 소집인 구성원, 최고인민법원 특별초청 자문위원, 최고인민검찰원 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국무원 학위위원회 제2, 3, 4기 법학평의팀 구성원, 중국법학회 제3, 4기 부회장, 중국법학회 소송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사소송법, 증거법학, 사법 제도, 국제인권법학이다. 지금까지 총 45부의 저서, 교재(공저, 주편 포함), 190편의 논문(공저 포함)을 출판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천광중 법학문집』, 『유엔 형사사법준칙과 중국형사법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안과 논증』 등이 있다. 옮긴이 주경철 朱京哲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학사, 국립목포대학교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자싱대학교嘉興大學 외국어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중국유통경제론』, 『언어평가에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관한 연구와 활용』, 저서로는 『국가와 브랜드 이미지』, 『實在感과 온라인 學習效果에 관한 構造的 關係 硏究』 등이 있다. 박대석 朴大奭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로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경영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란란 丁斕斕 중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자싱대학교嘉興大學 외국어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15일 만에 끝내는 한국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