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제도는 위탁자의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지만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면 신탁관계의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책은 중국 신탁법상 사해신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해신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 사해신탁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사해신탁취소권의 의의
제1절 서언
제2절 의의
제3절 구별
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1. 내용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4. 사해신탁취소권과의 관계
Ⅱ. 기업파산법상 부인권
1. 내용
2. 부인권의 요건
3. 부인권의 행사
4. 부인권의 효과
5. 사해신탁취소권과의 관계
제3장｜사해신탁취소권의 성립요건
제1절 서언
제2절 사해신탁의 성립
Ⅰ. 성립과 사해신탁취소권
Ⅱ. 중국에서의 논의
제3절 피보전채권의 존재
Ⅰ. 피보전채권의 내용
Ⅱ.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제4절 사해성
Ⅰ. 사해성의 의미
Ⅱ. 사해성의 판단기준
1. 타익신탁
2. 자익신탁
Ⅲ. 사해성의 판단시기
제5절 한국 사해신탁제도와의 비교
제4장｜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제1절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Ⅰ. 행사범위
Ⅱ. 행사방법
Ⅲ. 제척기간
제2절 사해신탁취소권의 효과
Ⅰ. 취소의 효과
Ⅱ. 수탁자와 전득자
Ⅲ. 수익자와 전득자
제3절 한국 사해신탁제도와의 비교
Ⅰ. 사해신탁취소권의 성질 및 효과
Ⅱ. 사해신탁취소의 소의 성질
Ⅲ. 취소의 상대방
Ⅳ. 수익권양도청구권
1. 의의
2. 내용
3. 효력
4. 중국법상 도입 의의
제5장｜중국 사해신탁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서언
제2절 선의의 수익자의 이익보호 강화
Ⅰ. 문제점
Ⅱ. 입법례
1. 한국
2. 일본
Ⅲ. 중국 신탁법
Ⅳ. 검토
제3절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보호
Ⅰ. 의의
Ⅱ. 한국 신탁법
Ⅲ. 중국 신탁법
Ⅳ. 검토
제4절 선의의 신탁채권자의 보호
Ⅰ. 의의
Ⅱ. 입법례
1. 한국
2. 일본
Ⅲ. 중국 신탁법
Ⅳ. 검토
제5절 수익자에 대한 수익양도청구권의 도입
Ⅰ. 의의
Ⅱ. 입법례
1. 한국
2. 일본
Ⅲ. 중국 신탁법
Ⅳ. 검토
제6장｜결론
참고문헌
|
김춘매 金春梅 JIN CHUNMEI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