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대륙, 대만 등 동아시아의 주요 시장들에서도 모두 통일된 규제 없이 자체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점과 도입방식에는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중국 대륙, 대만과 달리, 동아시아의 다른 한 주요 시장인 한국에서도 역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담론의 추세를 의식하여 주로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 4월 30일에 발표한 공개 초안에 이해관계자가 제일 관심하고 있는 ‘의무화 방식과 규제’에 언급이 없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무화방식과 규제’ 등을 적절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책은 동아시아 주요 시장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각 입법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에 있어서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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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논문의 구성
제2장｜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일반론
제1절 제도의 의의와 유형
Ⅰ. 제도의 의의
Ⅱ. 제도의 유형
제2절 제도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Ⅰ. 공시내용
Ⅱ. 공시채널
Ⅲ. 제3자 인증
제3장｜일본의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도
제1절 일본의 입법례
Ⅰ. 종래의 공시 상황
Ⅱ. 일본의 제도 정비과정
제2절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Ⅰ. 법적근거
Ⅱ. 대상기업 및 일정
Ⅲ. 공시 대상 정보
Ⅳ. 중요성 기준
Ⅴ. 공시의 위치
Ⅵ. 위반 및 허위공시 시의 법적책임
Ⅶ. 면책조항
Ⅷ. 제3자 인증
제3절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제4장｜중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도
제1절 중국의 입법례
Ⅰ. 종래의 공시 상황
Ⅱ. 중국의 제도 정비과정
제2절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Ⅰ. 법적근거
Ⅱ. 대상기업 및 일정
Ⅲ. 공시 대상 정보
Ⅳ. 중요성 기준
Ⅴ. 공시의 위치
Ⅵ. 위반 및 허위공시 시의 법적책임
Ⅶ. 면책조항
Ⅷ. 제3자 인증
제3절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Ⅰ. 의무공시 범위의 확대
Ⅱ. 면책조항의 재정비
Ⅲ. 제3자 인증의 의무화
제5장｜대만의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도
제1절 대만의 입법례
Ⅰ. ｢회사 지배구조 3.0 지속가능성 발전 로드맵｣(2020)
Ⅱ. ｢상장ㆍ상궤회사 지속가능성 발전 로드맵｣(2022)
Ⅲ. ｢상장ㆍ상궤회사 지속가능성 행동 방안｣(2023)
Ⅳ.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준칙과 연결함에 있어서의 로드맵｣(2023)
제2절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Ⅰ. 법적근거
Ⅱ. 대상기업 및 일정
Ⅲ. 공시 대상 정보
Ⅳ. 중요성 기준
Ⅴ. 공시의 위치
Ⅵ. 위반 및 허위공시 시의 법적책임
Ⅶ. 면책조항
Ⅷ. 제3자 인증
제3절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Ⅰ. 대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전반적 체계에 관하여
Ⅱ. 증권거래법상 위반 및 허위공시 시 법적책임의 부담가능성에 관하여
제6장｜한국 법체계속에서의 도입방안
제1절 한국 종래의 공시 상황
Ⅰ. 사업보고서에 의한 공시
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한 공시
Ⅲ.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의한 공시
Ⅳ. KSSB에 의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발표
제2절 법제화 필요성 및 그 법제화 방안
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Ⅱ. 면책조항
Ⅲ. 제3자 인증
제7장｜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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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정 尹艺静 YIN YIJING
중국 복단대학교(Fudan University) 법학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상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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