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2010년 최고인민법원이 도입한 안례지도제도와 관련하여,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을 유사안건에 관한 장래의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절대적 참조 사항으로서 법령 해석 적용의 지침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을 우리의 판결이나 판례, 영미법계의 판례 및 중국의 사법해석과 비교 검토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 책은 안례지도제도를 영미법계의 판례법제도 외에도 우리나라의 판례제도와 비교하고, 우리나라 판례의 준거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을 규명해내었으며, 분야별로 지도성안례가 장래의 재판에서 인용되는 모습을 실증하는 동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지도성안례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등 동 제도의 발전 경과를 독창적으로 조명하였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 지도성안례가 향후 한중 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필수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고, 유사 안건에서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
|
|
머리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공산당의 영도)
제2절 사법통일의 관점에서 본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
제3절 안례지도제도의 도입배경
제3장 우리나라 판례의 준거력
제1절 개설
제2절 판례의 개념
제3절 판례의 준거력
제4절 의회와 법원의 관계
제5절 판례의 변경
제6절 소결
제4장 지도성안례의 지도력
제1절 개설
제2절 지도성안례의 개념
제3절 지도성안례의 지도력
제4절 의회와 법원의 관계
제5절 지도성안례의 변경
제6절 소결
제5장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실증연구
제1절 지도성안례 및 참조안례 사례연구
제2절 지도성안례의 영향력 연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지도성안례 분석
부록 2 지도성안례 표본
부록 3 지도성안례([부록 2])로 선정된 안례 표본
부록 4 최고인민검찰원 지도성안례 표본
부록 5 주요 중국법령(주요 조문)
|
김
영
미 金玲美 Kim Youngmi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경력
법제처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지원실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 법무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 지역통상국 3등서기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전략마케팅팀 중국영업그룹
수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학위논문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저서
중국법강의
차이나 핸드북
중국 입법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
